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앱, 웹 서비스 등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예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다른 발명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이 존재합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지금,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앱(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앱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스팀과 같은 전자소프트웨어유통망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앱에 대해서도 특허권이 존재할까요?
이를 위해선 우선 앱, 즉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허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조합으로 원칙적으로 물리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양한 활용 분야
- 생활 전반: 쇼핑, 음식 주문, 결제, 교통, 운동, 건강 관리 등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업무: 업무 자동화, 협업, 데이터 분석, 고객 관리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 온라인 강의, 학습 자료, 시험 채점 등 교육 분야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엔터테인먼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즐기는 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 의료: 진단, 치료, 약물 개발 등 의료 분야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
컴퓨터 프로그램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산업: 2023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약 1조 9천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앱 경제: 모바일 앱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5천억 달러로 예상되며, 앱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있을까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느냐는 상당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이는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이 프로그램으로 기재된 경우, 이를 특허 대상인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에서 출발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의 역사와 변천
원칙적으로 특허법은, 특허청구된 것이 발명인 경우에 한해서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됩니다(특허법제2조제1호).
과거에는 프로그램은 발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고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특허성을 부인하였었습니다. 즉, 프로그램은 발명의 성립성이 없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앱, 웹 서비스 등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역사는 생각보다 짧고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단순한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특허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는, 물건, 방법 및 물건의 생산 방법(특허법제2조제3호) 등을 들 수 있는데, 물건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프로그램 그 자체는 여기서 말하는 물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 그 자체를 전적으로 방법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 이러한 입장이 전혀 이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프로그램 발명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가 잦아지자,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로 보호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프로그램 역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논쟁과 제한적 보호 (1950년대 ~ 1970년대)
- 1950년대: 미국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 부여 (미국 특허 2,671,981)
- 1960년대: 유럽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 허용 시작
- 1970년대: "알고리즘 특허 불가" 논쟁 심화 -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특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미국 판례법의 변화와 소프트웨어 특허 확대 (1980년대 ~ 1990년대)
- 1981년: 미국 최고재판소 판결 (Gottschalk v. Benson) - "알고리즘 자체는 특허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구체적인 기술적 적용과 결합된 경우 특허 보호 가능"
- 1982년: 미국 연방회의 판결 (Diamond v. Diehr) - "자연 법칙을 이용한 발명도 특허 보호 가능" -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범위 확대
- 1990년대: 미국 특허청 소프트웨어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 취득 요건 완화
국제 조약 체결과 각 국가별 입법 조치 (2000년대 이후)
- 2000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정보기술조약(IT 조약) 체결 -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 허용 의무 규정
- 각 국가별 입법 조치: 대부분 국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 허용, 하지만 특허 요건 및 범위 다양
- 2014년: 유럽연합(EU) 통일 특허제 도입 - 범유럽적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 취득 가능
주요 쟁점과 논쟁 지속 (현재)
- "발명성" 기준의 모호성: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가 실제로 "발명"인지 판단의 어려움
- 특허 범위 설정의 어려움: 지나치게 넓은 특허 부여는 혁신 저해 우려
-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 증가: 특허 침해 소송 증가 및 해결 어려움
- 개방형 소프트웨어와의 갈등: 특허권과 개방형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의 충돌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의 미래 전망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의 연관성 증가: 새로운 법적 쟁점 및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국제적 조율 및 협력 강화: 각 국가별 특허 제도의 차이 해소 및 국제적 기준 마련
- 균형 잡힌 특허 제도 구축: 혁신 촉진과 공정 경쟁 보장, 소비자 권익 보호
2.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를 받기 위한 조건
컴퓨터 프로그램이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 이미 공개된 기술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진보성: 기존 기술보다 명백히 개선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제로 제조 또는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특허 청구항 작성 방식: 프로그램 자체, 방법, 장치 등 적절한 방식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의 경우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허 청구항 작성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 매체에 기록된 프로그램의 특허성 인정
2014년 7월 1일부터,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법 상의 발명으로 인정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프로그램 그 자체를 특허 등록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술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와 기록매체에 기록된 프로그램를 비교해보세요. 단어의 순서만 바꿨을 뿐 실질적으로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특허등록대상이라고 인정된 것은 맞은데, 여전히 프로그램이 기록매체에 저장되어야 있어야 특허 대상이 되고 권리 범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점은 최근 들어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특허 침해 프로그램의 온라인 배포였습니다.
2014년 개정에 의하면, 특허 침해 프로그램이 기록 매체에 저장되어 오프라인으로 양도, 배포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침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명백했습니다(이는 기록 매체 청구항으로도 보호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침해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경우에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온라인 전송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긴 하나, 어떤 판결에서는 특허발명을 사용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배포한 것은 물건발명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다른 판결에서는 특허를 침해한 앱을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것 역시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앱스토어나 스팀 등과 같이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을 통해 프로그램을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는 더욱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특허법 개정안 -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실시로 인정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0일자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도 실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개정법 제2조제3호나목 참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방법 청구항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등록받은 경우에는, 특허 발명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타인이 무단으로 온라인 전송, 배포 및 유통하도록 하는 것도 특허를 침해함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침해 프로그램을 앱스토어 등에 일반인이 접근 가능하게 업로드하는 걸을 특허권을 이용해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조에 의하면 오직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프로그램 그 자체에 대한 특허법 상 보호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권을 받을 수 있을까? : 특허와 상표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
서론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지금,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앱(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앱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스팀과 같은 전자소프트웨어유통망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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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특허로 보호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물건이나 방법과 비교해서 온전히 보호를 기대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개정된 바와 같이, 특허된 방법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경우 역시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앱을 개발해서 온라인으로 유통하겠다면, 아이디어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염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 깃든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싶다면, 반드시 특허 출원을 진행해야합니다.
참고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실용신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용신안으로 출원했다면, 반드시 변경 출원을 해야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 웹 서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혁신을 이끌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복제되거나 모방될 경우, 개발자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의 주요 장점
- 개발자의 투자 유치 및 기술 발전 촉진: 특허를 통해 개발자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유치 및 기술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불법 복제 및 모방 방지: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불법 복제 및 모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자의 노력과 투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술 양도 및 사업화 기회 확대: 특허권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른 기업에 양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자에게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 확산에도 기여합니다.
- 기술 정보 공개 및 표준화 촉진: 특허 신청 과정에서 기술 정보가 공개되고, 이는 다른 개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은 기술 표준화를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사례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는 핵심 기술 보호 및 경쟁 우위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 개방형 소프트웨어와의 상호 작용: 개방형 소프트웨어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의 현황과 전망
- 각 국가별 특허법 및 심사 기준의 차이: 각 국가마다 특허법 및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특허 취득 가능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특허 시스템의 개선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 특허 쟁송 증가 및 비용 부담: 특허권 분쟁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개발자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특허 범위 설정의 어려움: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의 경우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허 범위 설정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는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특허 취득은 쉽지 않으며, 다양한 논쟁과 과제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